② 진술서 :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파산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관련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상속재산(적극재산만을 말합니다)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·최고를 안 해도 됩니다. 신문공고·최고는 청산을 위한 준비절차인데 상속재산이 없으면 청산절차도 없기 때문입니다.
그런데 직접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데요. 바로 한정승인절차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법원의 보정명령이기 때문입니다.
다시 한정승인으로 넘어가서 한정승인은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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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이유로든 부산개인파산 한정승인자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나, 취득세 미납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징수에 나설 경우 상속한정승인 그 부담을 어떻게 벗어 개인회생 나느냐 등이 문제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. 따라서 상속재산 중에 개인회생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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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: 김영수는 많은 채무를 남겼고, 아들 김민재는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습니다.
채무 처리: 상속인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청산되어야 합니다. 국가가 재산을 귀속받은 경우,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개인파산 후 남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밟습니다.
한정승인을 완료한 후에는 한정승인의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, 특히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특히 중요한 것이 상속목록재산인데요.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빠뜨리지 않고 목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.